가업상속공제 지분요건
가업상속공제 지분요건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합산해 비상장 40%, 상장 20% 이상의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입니다. 지분율은 발행주식 총수 대비로 계산하며, 중간에 한 번이라도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기간이 끊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이며 상속개시일 법령이 적용됩니다.
지분율 계산식
지분율은 아래처럼 구하고 상장 여부에 따라 기준만 달라집니다.
지분 구성 가정 예시
다음 3가지 가정은 같은 회사라도 구성에 따라 요건 결과가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 구분 | 지분 구성 | 합산 | 결과 |
|---|---|---|---|
| 예시 A | 대표 30% + 배우자 10% | 40% | 충족 |
| 예시 B | 대표 25% + 자녀 10% | 35% | 미충족 |
| 예시 C | 대표 20% + 외부주주 30% | 20% | 미충족 |
| 예시 D | 대표 40%, 7년 전부터 | 40% | 기간 부족 |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특수관계인 범위와 계산은 상속개시일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요건에서 자주 막히는 3곳
10년 보유가 끊김
증자, 주식 양도, 합병 등으로 지분율이 기준 아래로 내려갔다가 회복한 경우 보유 기간이 이어지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
친족 등 법령이 정한 범위만 합산됩니다. 지인 명의의 주식이나 차명주식은 합산되지 않거나 분쟁 소지가 큽니다.
상장·비상장 혼동
상장법인은 20%, 비상장은 40%입니다. 상장 예정 회사는 상장 시점 전후로 기준이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지분 점검 3단계
1단계 · 이력 확보
최근 10년분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연도별로 모읍니다.
2단계 · 연도별 계산
매년 말 기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을 표로 정리합니다.
3단계 · 보완 검토
부족하면 증여·양수·증자 등 보완 방법을 상속 전에 설계합니다. 보완 후 10년 기간 계산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분 이력 점검표
지분요건은 현재가 아니라 지난 10년의 이력을 보는 요건입니다. 연도별로 아래 항목을 채워 보세요.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문제가 되는 경우 |
|---|---|---|
| 매년 말 지분율 | 주주명부·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합산 지분 확인 | 어느 해든 기준(40%·상장 20%) 아래로 내려간 해가 있음 |
| 주식 취득 시기 | 취득일과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 정리 | 실제 보유 개시일 증빙이 없음 |
| 증자·감자 이력 | 증자 참여 비율과 변동 후 지분율 계산 | 증자 불참으로 지분율이 희석됨 |
| 명의 일치 | 주주명부와 실제 소유자 일치 여부 | 차명 보유 또는 명의 분산 |
| 특수관계인 범위 | 가족관계 증명으로 합산 가능한 사람 확인 | 법령 범위 밖 인물의 지분을 합산함 |
※ 합산 가능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속개시일 현재 법령이 정한 범위로 확인하세요.
가업상속공제 지분요건 자주 묻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지분요건은 몇 퍼센트인가요?
배우자와 자녀의 지분도 합산하나요?
10년 전부터 보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낮아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회사 지분 구조를 검토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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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10-27 · 작성: 세무법인 가감 가업상속 세무팀 ·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